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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분쟁 조정·중재

  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-2545

    내용출처 :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k-medi.or.kr

    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소개

  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.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여 신속·공정한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
      • 주요업무
        •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(중재)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의료사고감정단의 사실조사, 인과관계, 과실유무,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액 산정·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·조정(중재)를 이끄는 업무를 실시
        •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
        • 손해배상금 대불
        •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‚ 통계작성‚ 교육 및 홍보
        •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한 업무
    • 조정ㆍ중재
      • 조정
        • 조정은 분쟁당사자 중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

          [조정절차]
          환자 또는 의료인의 조정신청 → 조정(조정절차 진행 중 중재신청 가능) → 합의 → 조정결정(재판상 화해와 동일) → 조정불성립
      • 조정신청 절차
        • 의료 및 법률 관련 각 부문 전문가 집단이 다음의 조정신청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조정·중재 업무를 수행합니다.
          중재신청절차
      • 중재
        • 중재는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의료중재원의 결정청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법‚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가능

          [중재절차]
          중재합의 → 중재신청 → 중재 → 중재결정
          * 중재합의란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의미한다.
      • 중재신청 절차
        • 의료 및 법률 관련 각 부문 전문가 집단이 다음의 중재신청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조정·중재 업무를 수행합니다.
          중재신청절차
      •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
        • "조정"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
        •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
        • "중재"에 대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